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및 대상, 지급금액 총정리

한부모가정이라면 2025년부터 꼭 알아둬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으로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해주는 방식인데요,

자동 지급이 아니라 꼭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양육비 선지급 신청 바로가기 👆

✅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아야 할 양육자가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국가가 먼저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에게 이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방법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되며, 온·오프라인 방식과 스마트폰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개 방법 중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온라인 신청

여성가족부 또는 법원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기본증명서, 신청 부모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등록부 등본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바로가기 👆

2.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가정법원 또는 여성가족부 산하 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우편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충무로 3가 남산스퀘어) 24층

우편제출 시 반드시 '선지급 담당자 앞' 기재하여 보내셔야 합니다. 접수 후 3일 이내에 초동 결정이 내려집니다.

빠른 신청을 위해 신청서를 미리 작성해가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신청서는 아래 링크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서 바로가기 👆

3. 스마트폰 신청

앱 신청은 ‘정부24’ 또는 ‘양육비정보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에서 설치 후 본인인증 절차를 마친 뒤, 간편 양식에 따라 신청하면 자동으로 접수가 되고, 진행 상황은 앱 내 ‘내 신청 현황’ 탭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 조건

만 18세 이하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등) 있는 경우
신청자가 속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 3회 연속 양육비가 전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아래는 양육 유형에 따른 기준 조건과 지원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 지급 금액 및 일정

자녀 1인당 20만원 지급
매월 25일에 지급
자녀가 성인이 될때까지 지원
신청한 달부터 소급 지급

✅ 확인 방법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결과는 ‘정부24’ 또는 ‘양육비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 후 약 5일 이내 문자 알림이 발송됩니다.

신청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접수 완료’, ‘심사 중’, ‘지급 결정’ 등 상태가 단계별로 안내됩니다.

본인인증 후 전자민원 시스템에 접속하면, '양육비선지급제 신청 내역' 메뉴를 통해 진행 상태와 지급 여부, 예상 지급일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이 개시되면 통장 입금 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별도의 ‘지급명세서’는 이메일 또는 앱 알림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 Q&A

Q1. 상대방이 양육비를 일부만 지급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1. 네, 일부만 지급하거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불완전 이행’으로 간주되어 심사 대상에 포함되며, 지급 여부는 상대방의 소득·재산 및 이행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됩니다.

Q2. 전 배우자가 외국에 거주 중인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2.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국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 또는 조정 효력이 유효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상대방의 연락 두절, 소재 불명 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확인 절차가 추가됩니다.

Q3. 현재 이혼 소송 중인데 미리 신청해도 되나요?
A3. 예,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긴급한 생계가 필요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소송 자료, 상담확인서, 자녀 보호 필요성 입증자료 등이 첨부되어야 하며, 심사 기간이 최대 1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